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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편의시설을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하였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대상시설 |
편의시설의 종류 |
| 1. 도 로 |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점자블록, 방향표지안내도, 구조배치 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 점자 병기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2. 공 원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
매개 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내부 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
| 위생 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
| 안내 시설 |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
| 기타 시설 |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4. 공동주택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
| 5. 교통수단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버스안에 시각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자동안내 방송장치 설치), 도시철도 |
| 6. 통신시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우체통 |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
☞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자립적으로 영위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에 일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와의 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법적근거
 적용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7.04.10 제정 / 98.04.11 시행 / 08.02.29 일부 개정 /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12.31>
제2조 (정의)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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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