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웹메일  
 
활동지원사 안내
홈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활동지원사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용
  • 활동지원사
    안내
  • 제공기관
    운영
 
활동지원사 지원자격 안내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면접을 거쳐 공통 +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구 분 활동지원사
자 격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소 속
활동지원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법 제29조)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보조인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법 제30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01905]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대표번호 : 02)952-9000 , 952-9979  FAX : 02)952-9001
Copyright ⓒ 2013 www.sappdnw.or.kr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관리] www.five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