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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월 한도액의 산정
(1) 활동지원급여(2023년 기준)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007,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541,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074,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607,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140,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67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20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73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271,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804,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336,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870,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03,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36,000원 |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734,000원 |
(2) 특별지원급여(2023년 기준)
|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 출산(유 ．사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247,000원 |
| 자립준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313,000원 |
| 보호자일시부재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
313,000원 |
| 출산 : 3개월 |
|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3) 활동보조 급여 비용(2023년 기준)
| 구 분 |
급여 비용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5,57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
※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제공 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제공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 활동지원기관장 및 전담인력은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이용인 및 활동지원사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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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