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급여내용 안내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안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65세가 도래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 인정하며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실 대상임. 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잔여 유효기간동안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
※ 장기요양 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경우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

보전급여 : 장기요양을 수급중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 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2023년 기준)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
  - 조사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이며 결정일은 5월 27일 18:00까지로, 결정 내역을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