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 안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노령화 및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에 발맞추어, 사회일반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과 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주요업무
- 허가 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
- 사용승인 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
-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 확인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장애인등 편의법」제1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승인 업무
- 확인업무에 대한 일반민원 및 관련 제반사항 처리
- 기준적합성 확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등 편의증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확인자 및 관련자 대상의 확인업무에 대한 기본·보수교육
- 기타 기준적합성 확인 및 편의증진 등과 부수된 업무
조사·연구사업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실태 및 건축물의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 장애인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관공서 및 주요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참여(보건복지부 연구용역)
- 장애유형별 행동패턴연구
- 지체·시각·청각장애인 행동패턴 연구
-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이용패턴 연구
- 기술지원 사례집 발간
- 기술지원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기술지원 사례집 발간
- 해외 편의시설 설치사례 조사
- 일본·미국·독일 등 해외 편의시설 설치사례 조사・연구
홍보·교육사업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및 편의시설을 설치・설계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관련 법규 해설
-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편의시설 관련법 해설 지원
-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이용사례 교육
- 편의시설 설계·시공 기술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사례 교육
- 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 교육
- 편의시설 시공기술자를 대상으로 세부설치기준 교육
- 편의시설관련 자료 발표 세미나 개최
- 편의시설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인식개선 및 홍보
개발사업
편의시설에 대한 공통 매뉴얼의 부재로 지역별 기관별 자문내용이 달라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통매뉴얼 개발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공통매뉴얼 개발
- 서울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 편의시설 인프라 맵 작성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인프라 맵 작성
-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개발
- 공통 매뉴얼과 병행하여 편의시설 점검 전문 체크리스트 개발